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대한민국 검찰청/비판 및 논란 (문단 편집) === [[반기업 정서]] === 과거부터 검찰은 기업을 잠재적인 범죄자로 취급하는 모습을 수도 없이 보여왔고[[https://www.hankyung.com/opinion/article/2020062879581|##]] 진영논리를 불문한 반기업 정서를 가진 여론과 시민단체들의 지지를 받으며 행해져왔다. 검찰에서 기업 때리기에 골몰하는지에 대해 조직의 이익을 위한 것, 정치인이 포함된 ‘고급 사정 정보’ 수집에 있다는 반응이 나오기도 했다.[[http://www.hani.co.kr/arti/PRINT/449489.html|#]] >삼성 측은 3대0의 완승을 거둔데다 수사심의위가 사실상 추가 수사를 비롯해 기소조차 ‘타당하지 않다’고 결론을 내리면서 부담이 크게 줄었다. 반면 검찰은 수사심의위의 수사중단 및 불기소 권고 결정 이후 수사팀은 물론 조직 전체가 충격에 휩싸였다. 수사심의위의 결정은 강제성이 없는 권고이기 때문에 검찰이 반드시 따를 이유는 없다. 하지만 기존에 여덟 번 열린 수사심의위 결정을 검찰이 모두 수용했던 만큼 추가로 수사에 나서거나 기소를 강행할 경우 여론의 역풍은 불을 보듯 훤하다. 수차례 열린 여론 재판에서 전패했는데도 승복하지 않으면 국민들의 시선에는 오만한 검찰로 보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는 현재 진행 중인 검경 수사권 조정 등 검찰개혁이 필요하다는 국민 여론에 기름을 부을 수 있다. 추가 수사나 기소 등 독불장군식의 무리한 움직임이 검찰에 대한 국민적 신뢰만 떨어뜨리는 ‘자충수’가 될 수 있다는 얘기다. >---- >[[https://www.sedaily.com/NewsVIew/1Z46FI8X83|(서울경제)압도적 과반수가 삼성 손들어줬는데…검찰, 무리한기소 강행땐 역풍 거셀듯]] 삼성물산 합병 관련해서 2016년 12월 박영수 특검의 수사가 시작된 후 현재 [[윤석열]] 검찰총장 체재까지 '''3년 반''' 넘게 동일한 사건에 대한 수사가 이어졌다. 단일 기업을 대상으로 한 역대급 장기 수사이자 과잉 수사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https://www.sedaily.com/NewsVIew/1Z7RHMTL6Y|(서울경제)반기업 몰매'에 골병드는 삼성]] 이후 검찰은 삼성물산 합병의 불법성 여부를 수사하는 것을 넘어서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 삼성 [[이재용]] 부회장 불법 승계 의혹까지도 수사 범위를 광범위하게 넒혀서 수사를 지속하고 있다. 문제는 조사가 이어지는 와중에도 검찰에게 유리한 스모킹건이 제대로 나오지도 못해서 결국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에서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 불기소/수사중단을 결정할 정도였다.[[https://www.sedaily.com/NewsVIew/1Z46G8OZPT|(세계일보)검찰 표적·과잉수사에 상처뿐인 삼성]] [[롯데그룹 비자금 조성 의혹 사건]]은 기업 범죄에 날선 반응을 보여온 [[한겨레]]측에서도 명백한 검찰의 무리한 수사로 비판하며 이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의 언론 플레이였다고 비판할 정도였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